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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與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거래 의혹… "고강도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언론은 일제히 그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보좌관과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인가”라고 꼬집었고, 한겨레도 “끝까지 조사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제2의 정청래’로 불리던 이 의원의 일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한 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논란을 언급하며 윤리의식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6일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의원의 해명에 대해 “타인의 주식 상황을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실제 거래는 본인인증을 해야 해 이 해명을 믿기는 어렵다”며 “이 의원과 보좌관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미공개 고급정보에 접할 수 있는 여당 중진이 차명거래를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신뢰하고 정부의 선의를 믿겠는가”라며 “사적인 주식거래에 보좌관을 이용해 ‘갑질’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 심민섭 기자
- 2025-08-06 11:59
황명필, '박재홍의 한판승부'서 조국을 독립운동가 비유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형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로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재홍 아나운서는 이를 제지하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내란 과정에서 함께 싸워온 동지가, 일제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광복이 됐는데 같이 독립운동한 사람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데 ‘올 연말에 빼니 내년에 빼니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탄원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랑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갔으며 부인도 실형을 살았다’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살인이 징역 3년이 나오는데, 표창장이 징역 4년”이라고 반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
- 심민섭 기자
- 2025-08-06 11:56
MBC 뉴스데스크, 법인세 인상을 ‘정상화’라며 여권 나팔수 자백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걸 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정상화’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권의 입장일 뿐이며,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춘 건 여야 합의를 통해서였지 당시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니었다. 지난달 29일 뉴스데스크는 “정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올려 25%로 되돌리기로 했다”면서 앵커 멘트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부자감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세법 개정은 2023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상향 조정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영방송 앵커가 이를 ‘정상화’라며 여당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첵이 ‘비정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
- 송원근 기자
- 2025-08-06 11:42
[신문 읽기] 제조업 80%가 레드오션… “李, 말로만 '친기업' 안 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82%가 자사 주력 상품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자, 언론은 이를 우려하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경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 말고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동아일보도 “구조 전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제도 변화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일보는 “제조업의 위기는 청년 일자리 붕괴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는 5일 <제조업 8할이 레드오션…신산업 점화 위해 기업 활력 높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주요 경쟁국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 법인세 경감 등 기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경쟁국들은 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을 벌이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사설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주도 성장’ ‘유연한 실용 정부’를 표방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하지만 친(親)기업 정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들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
- 심민섭 기자
- 2025-08-05 11:49
MBC 뉴스데스크, ‘최동석 막말’ 열흘간 외면하곤 국방일보 트집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직후부터 갖은 막말 논란이 그치지 않는데도, MBC 뉴스데스크는 일절 이를 보도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 중 내란 청산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공영방송이 정치권 핵심 이슈를 보도하지 않으면서 타 언론사 편집권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같은 뉴스데스크 보도 행태를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20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임명된 직후부터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주요 뉴스로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열흘이 지나도록 이에 대해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데스크가 같은 기간 ‘3대 특검’ 관련 보도는 매일 톱뉴스 내지 주요 뉴스로 하루 평균 6~7건 이상 집중 보도한 반면,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노골적인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또 지난달 29일 <국방일보서 사라진 ‘내란 단절’...“기강 잡으라”>
- 송원근 기자
- 2025-08-05 11:36
"윤석열 정부 땐 인사 밀어붙여"?… '김준일의 뉴스공감' 거짓말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시를 들었지만, 해당 예시가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평론가는 지난달 22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초기 성공을 위해서는 당도 똘똘 뭉쳐야 되는데, 현역 의원이 낙마해 버리면 당에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갔던 것이 과거 윤석열 정부”라며 “야당에서 반대하든 말든 ‘우리가 보는 최고의 인품이다. 최고의 능력자다. 최고의 전문가다’라며 밀어붙이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4명이 자진 사퇴하며 낙마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는 식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
- 심민섭 기자
- 2025-08-04 15:54
[신문 읽기] 당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엇갈린 반응… 한겨레도 "원칙 없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자, 여당이 이를 뒤집으려고 하며 수습을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언론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조세정책 일관성 부족과 조세정의 원칙 부재로 정부와 민주당이 따로 가는 것 아닌지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내부 조율조차 못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일경제는 신뢰를 잃은 정책으로 인해 모처럼 돌아온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다시 등 돌릴까 우려했다. 한겨레는 4일 <세제개편 발표 하루 만에 오락가락, 정책 신뢰도 흔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그간 대주주 기준 변경이 증시 상승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정부 분석도 공유받았을 것”이라며 “연말에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우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마치 처음 들은 양 대처하는 것도 의아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집권 여당의 조세정책 일관성 부족과 조세정의 원칙 부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윤 정부의 금투세 폐지를 거들며 조세정책을 퇴행시키는 데 일조했다. 조세 정상화 특위만 설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
- 심민섭 기자
- 2025-08-04 11:5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힘 당규 자의적 해석해 "압수수색 응하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진행자 김종배 씨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정치편향적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앵커는 국민의힘 당규를 해석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마저도 멋대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앵커는 지난달 21일 방송 중 뉴스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한 것에 대해 해설하면서,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를 보면 징계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이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의 취지는 아마도 정상적 사법 절차에 응하는 게 도리다”라면서 “그러면 정상적 사법 절차의 대상에 의원 사무실이 예외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히려 정상적 사법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면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자의적 해석,
- 송원근 기자
- 2025-08-04 11:38
권칠승, 野 의원 '팩트'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 사실 왜곡해 허위로 몰아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대해 비판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팩트로 지적했지만, 권 의원이 반복적으로 김 의원을 허위 사실로 몰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권 의원은 “일반 여론 100%가 수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며 “당심 80%, 여론조사 20%로 하는 룰이 유지가 되면 극우 세력들에게 국민의힘이 점령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 세력들의 머리 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당내 후보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런 연합군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며 “이를 막으려면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5대 5로 룰을 바꾸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민주당은 100% 하는 줄 아는가.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당심이 7이고, 일반 국민이 3”이라며 “대의원 수를 줄이고 권리당원 수를 늘리려는 조정을 끊임없이 해왔다. 같은 당원 안에서도 ‘어느 쪽이 더 친명 세력이 많으냐’에 따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극좌 세력에게 점령 당한 당이 됐다고 자백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도 당원에
- 심민섭 기자
- 2025-08-01 15:41
[신문 읽기] 韓·美, 상호관세 15% 협상 타결… 매일경제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율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관세 협상을 타결해 언론은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 속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쌀과 소고기를 지킨 대가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미국과의 난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협상 타결을 위해 물밑에서 지원한 기업 총수들에 대한 경영 부담을 주기 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1일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컸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을 큰 성과로 꼽는다”면서 “그런데 쌀·소고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양보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쌀 등은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관심 사안이고 식량 주권은 당연히 소중하다. 그러나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사는가' 하는 질문만큼 본질적이지는 않다”며 “협상을 할 때 특정 가치가 과대 대표되면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합의에는 수긍하면서도
- 심민섭 기자
- 2025-08-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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