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수정권이 좌파정권보다 경제와 안보,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더 무능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MBC의 주장은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MBC ‘김종배의시선집중’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불러 문 대통령 발언을 평가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더더욱 한중관계 마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한일관계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나빠진 게 아닙니다. ... 한일관계를 더 꼬이게 만든 게 (이명박, 박근혜)보수정권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MBC는 홍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했다.

 

그러나 12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의 팩트 체크 결과 문 전 대통령과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경제 부분에서 이명박 정권 5년간의 총 경제성장률은 16.7%, 박근혜 정부는 12.1%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11.7%로 가장 낮았다. 해당 시기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도 이명박 정권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5.4% 더 성장했고, 박근혜 정부는 0.3% 더 성장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 오히려 0.1% 낮았다. 즉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세 정권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해볼 때 문재인 정권이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공언련·공미연은 “홍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함께 비교한 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안보 부분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발 안보불안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소위 ‘9.19 남북군사 합의’를 체결했으나 북한은 곧바로 남북군사합의를 어겼다.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 해상완충 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개시했고,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남측 GP에 총격을 가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180억을 들여 설립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모두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은 문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겨냥해 ‘개, 도적, 삶은 소 대가리’ 등 상식 이하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해댔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약 50여회, 박근혜 정부에서 약 37회가 발생했다. 문 정권 5년 내내 핵개발을 추진했던 북한은 마침내 2021년 1월 5일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국민의 안보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가 박근혜 정부에서 더 악화됐다’는 주장도 팩트 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 법대 홍승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한일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은 2018년 징용배상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미숙한 태도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한일 간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한일 지소미아 파기가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경색됐다.

 

심지어 2019년 7월 13일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게시하며, 국민의 반일 감정을 선동했다. 이어 2019년 7월 30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2020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128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배포하기도 했다.

 

공언련·공미연은 “이런 일들은 국민 다수가 생생히 기억하는 불과 3-5년 전 일들인데도 전직 대통령과 국회 제 1당 원내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공영방송이 아무런 검증 없이 이들의 입장에서 가짜뉴스를 전파했다”며 “방송강령 및 보도 원칙은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진실을 엄격히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MBC는 민주당과 이 당 출신의 유력 인사가 관련된 문제의 검증은 아예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상습적인 가짜뉴스 메이커 민주당과 MBC

‘보수정부가 안보, 경제 파탄 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의 팩트 체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전직 대통령과 민주당 유력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공영방송 MBC가 이를 그대로 방송했다. 아무래도 MBC는 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문제의 가짜뉴스 진원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 5주년 기념식에서 ‘평화가 경제다. 보수가 안보와 경제를 잘할 거라는 조작된 신화를 깨자’라고 발언했다. 이후 9월 22일 MBC 김종배의시선집중 프로그램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불러 문 전 대통령 발언을 평가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더더욱 한중관계 마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한일관계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나빠진 게 아닙니다. ... 한일관계를 더 꼬이게 만든 게 (이명박, 박근혜)보수정권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MBC는 이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전직 대통령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안보와 경제, 한일관계 모두 보수 정부가 잘못 운영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파 정권이 좌파정권보다 무능력했다는 것이다.

 

팩트 체크는 어렵지 않았다. 우선 수치로 비교 가능한 경제 부분부터 살펴 보면 이명박 정권 5년간의 총 경제성장률은 16.7%였고, 박근혜 정부때는 12.1%였던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11.7%로 가장 낮았다. 동일한 시기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도 이명박 정권 5년은 세계 경제 성장률 5.4% 더 성장했고, 박근혜 정부는 0.3% 더 성장한 반면, 문재인 정권은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 오히려 0.1% 낮았다. 세 정권을 비교한 경제 성장률은 문재인 정권 5년이 꼴찌를 기록했다.

 

홍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함께 비교한 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어야 했다.

 

다음은 안보 측면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만나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소위 4.27 판문점 선언을 합의했다. 뒤이어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소위 9.19 군사 합의까지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 해상완충 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개시했고,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남측 GP에 총격을 가했으며,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180억을 들여 구축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9.19군사 합의 모두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민, 대통령을 상대로 개, 도적,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상식 이하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해댔다. 문재인 정권 내내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1년 1월 5일 국가 핵 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서 국민의 안보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약 50여회가 이루졌고, 박근혜 정부에서 약 37회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감안하면 보수 정권 시절 안보 불안이 더 심각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북한 달래기와 퍼주기를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향해 수 차례 장담했던 것이 실패로 끝난 것을 감안하면 안보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무능력한 부실 정부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 나빠진 게 아닙니다’라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 법대 홍승기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2018년 징용배상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미숙한 태도가 한일 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임을 명확히 지적했다.

 

일제 시기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 및 국민의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이 필요하다는 판시를 했다. 문재인 정권이 대법원 판결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미숙하게 대응한 것이 양국 관계 악화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한일간 무역 분쟁이 발생했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한일 양국이 공유한다는 지소미아 협정 파기, 반일민족주의의 상징인 죽창가 등장까지 이어져 등장해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와중에 2019년 7월 13일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게시하며, 국민의 반일 감정을 선동했다. 뒤이어 2019년 7월 30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2020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128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고대나 근대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생생히 기억하는 불과 3-5년 전 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국회 제 1당 원내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공영방송이 아무런 검증 없이 이들의 입장에서 가짜뉴스를 전파한 것이다. 방송강령이나 보도 원칙은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진실을 엄격히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는 민주당과 이 당 출신의 유력 인사가 관련된 문제의 검증은 아예 생략한 것이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이제 유권자가 제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과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혹은 논쟁이 되면 자료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제 팩트체크는 우리 사회에 상식과 정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세력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붙히지 못하도록 국민이 나서야 한다.

 

2023년 10월 12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