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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지난 10년간 편파·왜곡·조작 방송 340건 제재 요청에 단 4건 만 처리…2건은 무혐의, 2건은 단순권고 처리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방심위의 편향적인 심의와 업무 해태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를 권익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 이후로 추가 대응이다. 공언련은 성명서에서 “방심위에 대한 권익위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5개 공영언론사에서 발생한 편파·왜곡·조작 등 불공정 방송 사례 340여 건을 적발하고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처리 중 혹은 연기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제소 경위를 설명했다. 또 “현재와 같은 방심위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방심위로부터 민원 처리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지난 10개월 간 340여 건의 편파 왜곡 조작 방송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공언련의 민원 중 단 4건만 처리했는데 2건은 혐의 없음이었고, 2건은 아무런 법정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처리였다”라고 전했다. 공언
- 이휘연 기자
- 2023-05-31 17:28
[유튜브 아고라] 北 발사체에 서울 '경계경보' 발령 후 '오발령' 정정..."서울시 경보 안했다면 북한 발사체 모르고 넘어갈 뻔" 호평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가 내려졌으나 20여분 뒤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 시장이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기자의 자택 등을 경찰이 전날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을 향해 ‘복수의 화신’, ‘검은 뿔테 안경 쓴 깡패’라고 하는 등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울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 관련> 오 시장은 31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고체계와 안내문구를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의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성창경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을 쐈다면 지금보다 더 극심한 혼란의 상황이 찾아왔을 것”이라면서 “최악을 대비해 훈련을
- 이휘연 기자
- 2023-05-31 16:40
KBS 기자 1인 무기한 농성 돌입..."편파방송 책임자인 김의철 사장 등 사퇴하라"

KBS 이영풍 기자가 1인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 기자는 호소문을 통해 “편파방송 책임자인 김의철 사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성재호 보도국장은 총 사퇴하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이 기자는 KBS 보도국에서 “KBS를 살려달라”고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기자는 이날 시위에서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당대의 권력이자, 권력집단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KBS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양승동 사장 밑에서 편파방송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현재 김의철 사장 체제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편파방송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KBS의 ‘보도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의 눈을 가리고 속임수를 썼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를 지적하고 비판한 사내 직원들을 보도국장이란 자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혼을 내고 겁박하고 있다 ”고 전했다. 또 “사내에서 김의철 사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성재호 보도국장을 비판하면 이런 식으로 직원을 보도국장실로 불러내 겁박주고 협박하는 게 보도본부의 일상이고 전통인가”라면서 “그래서 김의철 사장과 그의 하수인들이 우리 KBS 기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언론자유를 박살내려고 하는 건가”라
- 이휘연 기자
- 2023-05-31 15:51
MBC 뉴스데스크, 감사원 감사에 대해 ‘위법’ ‘표적’ ‘겁박’ ‘청부’ 감사 주장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5월 넷째 주(5.22-5.28) 모니터링 결과 모두 5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방송사별(TV, 라디오 포함)로는 MBC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가 17건, YTN 2건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MBC ‘뉴스데스크’ 등 9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언련 모니터링 내용이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위법’ ‘표적’ ‘겁박’ ‘청부’ 감사?... MBC의 ‘방송 사유화’] 5월 23일 / 감사원 감사에 대한 MBC 입장 / 방송 사유화, 객관성 결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를 하면서 M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에도, MBC는 ‘위법’, ‘표적’ 감사 운운하며 악의적인 비난에 나섬. MBC는 이날 [방문진 감사하는 감사원 "MBC에 자료 내놔라"] 리포트에서 감사원이 M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감사원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MBC를 겨냥한 표적
- 이휘연 기자
- 2023-05-31 15:50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문재인 노무현이 국민 자존심 짓밟았다"는 사설(조선)

31일자 신문들의 사설 중 조선일보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국민 자존심 짓밟았다는 민주당>이라는 제목부터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려고 29일 부산에 입항했는데 민주당이 그 배에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한 사안을 다뤘다. 일본 자위함기는 과거 군국 일본 해군기였던 욱일기와 같은 모양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하지만 일본이 1954년 해상자위대기로 이를 정한 이후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군함이 외국에 입항할 때 자국 국기와 군기를 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례다. 과거 일본과 싸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침략을 당한 중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한국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깃발을 단 일본 함정이 입항했다. 그때 민주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 식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김남국 코인 파문 등으로 지지율
- 허생 기자
- 2023-05-31 08:21
공정언론국민연대, KBS 이사회 의결에 가처분소송 제기

"이번만큼은 법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결정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김백 이사장과 홍세욱 법률지원단장이 KBS 이사회 지난 5월 24일 의결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KBS 이사회 민주당 추천 다수 이사 측은 5월 31일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인 2022 사업연도 KBS 경영평가서 채택 건을 논의하면서 KBS 불공정 방송을 지적한 공언련과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하 대불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언련과 대불단이 모니터를 통해 적발한 KBS의 수많은 불공정 방송 사례들이 경영평가서에서 모조리 삭제될 상황에 놓였다"며 "숫자로 밀어붙인 다수이사 측의 폭압적 결의는 경영평가지침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지침서가 보장하고 있는 경영평가 활동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2022 사업연도 KBS 경영평가위원으로 선임된 김백 이사장은 공언련과 대불단이 1년간 확인한 KBS 방송의 편파 왜곡 불공정 사례를 토대로 문제의 심각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5-30 17:07
MBC 노동조합 "MBC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이라고 말하는가"…"과거엔 수색 길안내까지"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30일 성명을 내고 “MBC 압수수색을 왜 언론탄압이라고 말하는가”라면서 언론노조 MBC 본부를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30일 오전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MBC 노조는 “언론노조 MBC본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한때 수사관 진입을 막기도 했다”면서 언론노조의 “언론 탄압” 주장에 대해 “상황을 모르고 들으면 언론노조가 언론독립을 정말 중요시하나 보다 생각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언론노조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관들이 MBC 사장실과 컴퓨터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입구까지 나와 수사관들의 길안내를 해줬다”고 꼬집었다. 또 언론노조의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느껴지는 글”이라고 지적했다. “법
- 이휘연 기자
- 2023-05-30 16:53
[유튜브 아고라] '이정근 노트' 실명 거론 현역 의원들,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 밝혀

시사저널은 지난 26일 ‘이정근 노트’에 이원욱·김병욱·설훈·김영진·고용진 의원의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정근 노트’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실명이 적혀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들의 자녀가 선관위 채용 면접을 볼 때 대다수 면접관들은 지원자 아버지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지난 28일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 수도 6명에서 두 자리수로 늘어나는 등 선관위의 '아빠 동료 면접위원', '아빠찬스'가 점입가경이다. <이정근 노트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인 정치공작의 배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께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고 생각하신다"며 공세를 펼쳤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이번에 시사저널이 공개한 이름들에 우리에게 친숙한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어 매우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정근 노트에 적혔다고 알려진 의원들 모두 현역 의원이라면서 “그동안 (이정근 노트에 적힌 의원들이) 떳떳한 척, 청렴한 척 해왔으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의원직 내려놔야 한다
- 이휘연 기자
- 2023-05-30 11:33
KBS, 北 탄도미사일 공습경보 100분 뒤 송출..."KBS의 안보뉴스는 불능 상태"

KBS노동조합 등 언론 단체가 KBS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당시 뒤늦게 공습경보 자막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KBS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면서 "KBS의 안보뉴스는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 26일 공영방송미래비전100년위원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 KBS 노동조합 등 언론 단체들이 ‘KBS 안보뉴스 역할 '불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11월 울릉도 전역에 발령된 공습경보를 뒤늦게 방송으로 보냈다. 오전 8시 51분,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다. 이중 1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이남 26km 지점 공해상(울릉도 서북방 167km)으로 떨어졌다. 이에 오전 8시 55분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그로부터 1분 뒤인 8시 56분 M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TV, YTN 공습경보 자막 방송이 곧바로 송출됐다.그러나 KBS 100분이 지난 오전 10시 35분에 공습경보 자막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방송통신
- 이휘연 기자
- 2023-05-26 17:51
공언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공언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특정 정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짜여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날 ‘편파방송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동안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지난 대선 기간 KBS, MBC 등 5개 공영 언론사의 방송을 모니터링 한 결과 1,200여건의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지난 3월 17일 방심위에 질의서를 보내 심의 연기 중인 340여건에 대해 미처리, 연기, 문제없음, 제재 조치 등으로 분류해 구체적인 처리 내역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약 2주로 지정해 문제가 조기 해소되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거나, 사회 문제가 적기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업무 처리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
- 이휘연 기자
- 2023-05-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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