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기동민‧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검찰에 두 번째 자진 출두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임사태’ 김봉현 혐의 인정 관련>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라임사태의 김봉현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 건넸다고 법정에서 실토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는데 돈 준 사람이 줬다고 실토해버렸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뇌물 사태가 또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https://www.youtube.
공정 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했다. 미디어연대는 KBS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 권고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디어 연대는 “KBS가 노영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김의철 등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의 KBS, 김의철 사장 등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지대한 역할을 해왔던 공영방송이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다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8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국민토론 결과 약 97%가 통합징수 방식 변경에 찬성한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영방송은 국민들이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MBC 임 모 기자가 좌파 매체의 정보 통로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최강욱 의원-MBC 임 모 기자-유튜버 심씨-유튜버 직원 서모씨로 이어지는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의 흐름이 완성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노조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취재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기자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강욱 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임현주 기자는 왜 스스로 이를 취재하고 보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유튜버에게 정보를 넘긴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임 기자가 취재한 정보는 회사가 보도를 위해 사용하였다가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면서 다시 국회에 반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이를 왜 허락도 없이 타사, 그것도 취재경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유튜버에게 취재자료와 개인정보를 넘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유출한 유튜브 ‘더탐사’ 소속 심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MBC노조는 “심씨가 과거 CBS와 경기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했다고 알려왔지만 정작 함께 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원내 지도부를 향해 “너무 괘씸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고 같은 당 원내대표까지 공개 저격하는 등 폭주하고 있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한국방송공사(KBS)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납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담았다. <정청래 발언 관련> 정 의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5일 라디오에서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치에 안 맞는 것을 고수하고, 강성 지지자들과 한 묶음이 되는 건 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억울해도 ‘원칙대로 해달라’고 말하고 끝내야지, 소송까지 한다고 나서니 국민들에겐 자리다툼으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유튜브 ‘뉴스닷’은 “평소에도 정청래는 강경발언으로 개딸의 지지를 받아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 전화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의원의 국회 의원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선임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의 천안함 관련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관련> 경찰은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외부로 나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를 통해 A 기자가 한 장관 개인 정보 자료를 받았고, A 기자는 이를 B씨에게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A 기자를 지난달 30일 압수 수색한 뒤 그가 최강욱 의원에게서 이 자료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 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만약 최 의원이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범죄자로 보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이어 “변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며 귀국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함으로써 지난 대선 과정의 ‘명낙대전’(이재명·이낙연 대전)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지급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 해외여행 경비 사용 등 부정사용 금액이 3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지난 4일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관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며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송국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정계 복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설했다. 이어 “이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에서도 졌고 나이도 있어 다시 당권을 장악하고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됐지만, 지금의 민주당이 어수선하고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더 이상 당권을 맡길
<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 동아일보는 2일자 사설 <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이런 稅制 그대로 둘 건가>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의 그늘을 들췄다. 이 사설은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29.3%인 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며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사설은 “넥슨의 사례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하는 사례는 적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과도한 상속세 탓에 기업들 사이에선 '상속 두세 번만 하면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아
KBS가 2022사업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KBS 시사보도프로그램이 불공정했다”라고 김백 경영평가위원이 기술한 내용을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은 “조작 내용으로 가득 채운 KBS 2022사업년도 경영평가는 모두 무효”라고 비판했다. KBS는 지난 31일 홈페이지에 ‘2022사업연도 KBS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논란이 된 KBS 보도의 편파성을 지적한 공언련과 20대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하 대불단) 등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언련은 1일 ‘편파 왜곡 내용 모조리 삭제한 경영평가보고서 방송’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삭제된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 마치 1980년대 과거 군부 독대 시절 계엄령 하에서 사전 검열을 받아 군데군데 공란으로 발간된 신문을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은 주체로 “민주당 추천 KBS 다수 이사들”을 언급했다. 공언련은 “민주당 추천 다수이사들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소수 이사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공언련과 대불단의 모니터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기로 최종 의결
경찰이 불법 집회 해산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열린 민주노총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불법 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6년만에 재개하면서 훈련에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 분사를 활용한 대응을 포함시켰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7일만에 국회에 출근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집회 관련>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는 2만명 규모의 민주노총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전에 신고된 종료시간(오후 5시)을 넘긴 오후 5시 10분이 되자 경찰은 “교통 통제를 위해 17시까지 집회하도록 했다”며 “장애와 불편이 계속 유지될 경우 경찰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 방송했다. 3차에 걸친 경고 방송 끝에 오후 5시 20분 민주노총 측은 집회 종료를 선언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장을 빠져나갔다. 유튜브 ‘뉴스닷’은 언론, 정치권에서 민노총과 경찰이 크게 충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어제 민노총 집회는 예고했던 것보다 빠르게 종료되었으며,
평일인 31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오전부터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신고한 시간 이후 야간 집회를 이어가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해산했다. 최근 분신 사망한 노조 간부의 분향소를 노조원들이 기습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를 둘러싸고 조선과 동아일보는 ‘엄정대응' '노조원 체포’에, 한겨레와 경향은 ‘노조원 부상’ '경찰의 위법'에 방점을 찍었다. 조선일보는 1일자 A1면 <경찰 엄정 대응에... 민노총 서울도심 2만명 불법집회 자진 해산><경찰 폭행한 노조원 4명 체포>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상황을 전한 뒤 “청계천 근처에서 연 야간 추모 문화제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노조원 4명이 체포됐다”며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가 경찰의 원칙 대응에 좌절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전 10시 4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행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