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3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국방위 간사와 유상범 정보위 간사 등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방첩 당국이 설훈 의원의 전(前) 보좌관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며 “보좌관 A씨는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으로부터 700여 건의 군사기밀을 수집했고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정당별 지지율 관련>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30%였다. 인천·경기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9%였다. 대전·세종·충청에선 국민의힘이 39%로 민주당(28%)을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이 42%로 민주당(23%)보다 크게 우세했다. 다만 광주·전라에선 민주당 54%, 국민의힘 11%였다. 유튜브 '뉴스닷'은 "민주당은 걸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 간 거친 공방이 오갔다. 박 의원은 최은순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며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박 의원 질문에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훈-박범계 설전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동문서답하지 말라. 최씨를 물었는데 이씨로 대답한다.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도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라고 하자, 박 의원은 “가볍기가 깃털 같다”며 상호 비방했다. 한 장관은 “훈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고 하자, 박 의원은 “훈계가 아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을 상대로 참교육을 시전했다"면서 "특히 가장 핫했던 박범계 의원과의 공방이
YTN방송노동조합 불공정보도감시단(감시단)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YTN에 출연해 검찰을 비판한 것에 대해 “YTN라디오는 '노웅래의 변호사'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감시단은 26일 ‘YTN라디오가 ’비리 혐의‘ 민주당 의원의 변호사인가?’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YTN 라디오 '뉴스킹'에 6천만 원의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면서 “떠들썩한 형사 사건 피고인을 출연시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내용은 정말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또 “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존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더니 출연 중반 이후부턴 아예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해 '공작 수사' '기획 수사'라며 검찰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사건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지상파 라디오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항변할 수 있도록 YTN 라디오가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 '비리 혐의'에 대해 목청껏 항변하라고 YTN에 라디오 허가장 발급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YTN라디오의 이 같은 행위는 방송심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으나 신문들은 27일자에서 ‘추가 팩트 검증’ 보다 정쟁의 모습을 전하거나 비판하는데 그쳤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27일자에서 국회 설전만 박스 기사로 다뤘고, 한겨레신문은 사설로 원 장관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국토교통부의 사업비 사전 산출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를 제기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27일자 다른 기사 중에는 조선일보 A1면 <성추행 화가 임옥상,그 손으로 위안부 추모공원 만들었다>, 경향신문 A5면 <"교사는 예비살인자"…윤건영 충북교육감 발언 '발칵'> 등 두 기사가 돋보였다. 중앙일보는 A4면 <원희룡 “이해찬·이재명 거짓선동” 야당 “당대표가 친구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다”면서 “원 장관은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이같이 답했으며 국토부는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약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는다.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 해임 건의 절차와 관련,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가 요구한 의견제출은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부당개입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따른 권익위 조사로 KBS 명예 실추 등에 대한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 김건희 라인'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사과를 요구 받자 야당 지도부를 공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짓 선동'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KBS 이사장 해임 관련> 야당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은 "어제(24일)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 말미에 느닷없는 이상인 상임위원의 건의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위법·부당한 권리 행사로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의결 후 12일 만에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KBS가 또 한번 변화를 겪을 것 같다"고 해설했다. "방통위가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윤석열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7월 셋째 주(7.17-7.23) 모니터링 결과 모두 4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방송사별(TV, 라디오 포함)로는 MBC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7건, YTN 2건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KBS ‘뉴스 9' 등 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뉴스 9]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공개에도 KBS는 누락] 7월 20일 / 사드 환경평가 연기 문서 공개 / 이슈 편향(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정부 문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는데도 KBS 뉴스 9은 이를 누락함. 국방부의 '성주 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모니터링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으나 장관이 법률이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기각 결정문의 요지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횡포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면죄부는 아니다. 자진사퇴하라”고 맞섰다. 신문들도 26일자 사설과 기사에서 양측의 시각을 대변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유가족 “면죄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조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정미 재판관까지 포함한 4명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면서 “다만 이런 위반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3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의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학생인권조례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야권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반면 중앙은 학부모 갑질 대응책을 강조했고, 조선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있게 강조된 뉴욕학생권리장전을 자세히 살폈다. 한겨레 신문은 25일자 사설 <‘학생인권 대 교권’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와 조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라고 24일 지시했다”며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민원 대응체계와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학생인권을 낮추면 교권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어 우려된다”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대형 입시 학원들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현직 고교 교사의 규모가 1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수능모의고사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해 수당을 받았던 이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 위원 등 공교육 종사자들과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시 학원들이 수능 출제 경향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교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식의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윤석열 정부가 또 열일했다"면서 "지난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았다"고 호평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사교육 카르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
조선일보가 ‘공자학원’ ‘조선족 단체’ 등을 통해 중국이 한국 내에서 벌이는 심리 공작 실태를 추적하는 기사를 24일자 A1면에 비중있게 실었다. 중국이 한국에서 벌이는 여론몰이에 대한 지적은 유투브 등에서 제기돼왔으나 유력 일간지가 이 문제를 본격 들춘 것은 이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4일자 신문에서 사설 등을 통해 ‘오송 참사’와 ‘장모 구속’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A1면 <中, 유학생 단체 등 활용… 사드·후쿠시마 여론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방첩 당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드 배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이 30곳 넘는 한국 내 유학생·조선족 단체를 활용해 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다수 감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국내 한 조선족 단체는 2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저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는데 현장에선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등 여러 얘기가 나왔다“면서 “이 단체 대표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굴종 행위라고 시민 단체들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