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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문 전 대통령, 조국 2심에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의견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한다”며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을 보좌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을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의견서 관련> 검찰은 “재판장이 사실조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 형태로 다시 전직대통령 진술서를 현출시키는 것에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 볼지 좀 그렇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검찰 측은)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며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유
- 심민섭 기자
- 2023-10-17 17:20
[유튜브 아고라] 보궐선거 참패 후 당·정 관계 재정립 선언한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김 대표가 제안한 3대 혁신 방향에는 ‘서민 친화형 국정 운영 비전과 목표 강화’, ‘민심 부합형 후보로 경쟁력 우위 선점’,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가 있다. 또한 6대 실천 과제로는 당 혁신 기구 출범, 총선준비기구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별도 구성,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관계 구축, 당내 소통 강화, 신임 당직 인선 의결이 있다. <보궐 선거 후 여당 내 쇄신에 대해서> 김 대표가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안한 이유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궐 선거 이후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선출직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았다. 유튜버 최병묵은 임명직 당직자만 사퇴한 것에 대해 ”김 대표와 친윤 핵심 인물이 그대로면 윤 대통령이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의 대참패 이후에 여권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
- 심민섭 기자
- 2023-10-16 15:31
[유튜브 아고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진교훈 당선...여당 참패

지난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다. 전체 선거인 50만 603명 중 24만 3664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48.7%로 집계됐다. 진 후보자는 56.52%인 13만 7066표로 당선됐고, 2위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자는 39.37%인 9만 5492표를 받았다. 두 후보자의 차이는 17.15%p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라며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었다”라며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사면하고 공천하며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라고 전했다. 유튜브 뉴스닷은 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말하는 ‘정권 심판이다, 총선 전초전이다’라는 의미 부여는 맞지 않다”라며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더
- 심민섭 기자
- 2023-10-12 15:05
[유튜브 아고라] 국정원 “해킹 통해 선거 조작 가능성 有” vs 선관위"불가능한 시나리오"... 감사원 “세금 낭비 되풀이”

국가정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보안 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여야 소속 참관인들의 참여하에 7월 `7일 ~ 9월 22일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선관위는 같은 날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과도한 의전 등 세금 낭비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 낭비와 관련된 문제들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 투표 조작 가능성 관련>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국정원은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킴수키(Kimsuky)’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상용 e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의 업무 자료, 해당 PC에 저장된 중요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 보안점검에서
- 심민섭 기자
- 2023-10-11 18:27
미디어연대 “민언련의 방심위 비판, 적반하장도 유분수”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10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방심위(위원장 류희림)는 지난 5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후 바로 다음날인 6일 민언련은 <정권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통심의위> 논평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4일 국회에 출석해 뉴스타파 보도를 ‘중대범죄이자 국기 문란행위’라고 규정하며 ‘방통심의위 등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방통심의위의 이번 의결은 9월 초부터 진행된 ‘정권 하청 언론 검열기관’이라는 비판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고 반응했다. 이에 미디어연대는 이날 <민언련의 터무니 없는 방심위 비난…‘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대선 직전 표심을 교란하고 자칫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0 16:49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의원 7 대 국민의힘 의원 1...편파 보도

MBC 제3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적 방송을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9일 정치(의정 활동) 관련 보도마다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했다. 권칠승, 김상희, 김경협, 강병원, 소병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연이어 방송하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앞서 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안규백,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만 소개했다. 이틀 동안 뉴스데스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을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은 1명만 등장시킨 것이다. 공중파 3사 중 하나이나 공영방송인 MBC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 다음은 MBC노조(3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민주당 의원들만 나오는 뉴스데스크.. ‘민주당 의정활동 홍보 방송’ 중단하라 MBC가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당 방송’을 실천하고 있음이 또 한 번 확인됐다. 한글날인 어제 뉴스데스크를 보던 시청자들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민주당 의원총회를 중계방송하는 듯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만 연이어 방송됐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 심민섭 기자
- 2023-10-10 15:01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청문회 퇴장 논란 낳은 김행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부정적?

‘청문회 퇴장’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될 수 있을까? 10일 인터넷판에 오른 관련 기사들은 보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실이 고심 중이고, 여권에서도 임명 철회 또는 사퇴 언급을 거론하는 기사가 많고,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운영하는 위키트리가) 코인 받으려고 여혐 기사 수백건을 올렸다'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대통령실, ‘김행 임명’ 놓고 고심… 與 일각 “강행 땐 악재될 것”>이라는 제목과 <“강서구청장 선거 악영향” 주장에 “청문 절차 마무리돼야” 말 아껴><野, 공직후보 청문이탈 방지법 예고>라는 부제로 관련 사안을 정리했다. 이 기사는 “대통령실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임명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내년 총선에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임명 철회를 거론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숙고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론 몰이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면서도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 허생 기자
- 2023-10-10 08:51
[신문읽기]6일 사설엔 '대선 후보가 가짜뉴스 퍼날라'(조선), 이균용 신원식 유인촌 김행 부적격(한겨레, 경향)

6일 여러 신문들의 사설을 비교하면 조선은 ‘가짜뉴스’의 확산에, 동아 중앙은 대미 외교 닥가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못박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짜뉴스 확산’ ‘효순 미선양 사고 관련 괴담 생산자들’을 비판하는 사설(사진)을 내걸었다. 조선일보는 <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살포된 가짜 뉴스, 막을 방법 찾아야>라는 사설에서 “지난 대선 전날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475만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가짜 뉴스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통해 수백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 선거 직전 짧은 시간에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가짜 뉴스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 여론 조작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소수 인원이 인위적으로 현실과 정반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조작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여야가 함께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 허생 기자
- 2023-10-06 08:45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비정상적 응원 클릭', 여론 조작 의혹과 정부 TF 대응에 신문들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지난 1일)에서 중국 응원 클릭이 2919만 건(93.2%)으로 한국 응원 211만 건(6.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데 대해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정부가 TF 대응을 내놓자, 조선 중앙 등 우파 신문들은 해당 사안의 실상을 여러 개의 분석 기사로 상세히 전했다. 반면 한겨레 경향은 사설까지 동원해서 ‘포털 길들이기’라고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中선 '다음 접속' 막혔는데, 中응원 2900만건…與 강경 대응>이라는 기사로 해당 사안을 총정리했다.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8강전(지난 1일) 당시 네덜란드(1539만건)와 일본(449만건)의 2개 IP에서 1989만 건의 매크로를 활용한 응원 클릭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현안 보고를 받고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꾸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
- 허생 기자
- 2023-10-05 08:51
MBC 제3노조 “북한의 ‘괴뢰’ 자막 비판 않는 뉴스데스크 이재은 앵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경기를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에 ‘괴뢰’라는 자막을 붙인 것과 관련해 4일 성명을 내고 "MCB 뉴스데스크 이재은 앵커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지양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교묘하게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MBC 제3노조는 성명에서 “MBC 뉴스데스크 이재은 앵커는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며 ”아무리 남북 관계가 냉각되었다고 그걸 스포츠 중계에서 상대를 괴뢰로 부르는 이유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MBC 이재은 앵커나 신수아 기자의 멘트 어디에도 북한의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며 ”북한을 비판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 이러다 종북주의자들 눈치를 보느라 MBC가 미쳐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MBC노조 성명 전문(全文) [MBC노조 공감터] 이재은 앵커는 ‘괴뢰 방송’도 싸고도는가? 북한이 남북 여자축구 경기를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에 ‘괴뢰’라는 자막을 붙였다. 북한 아나운서는 “
- 양연희 기자
- 2023-10-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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