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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조희대 취임 첫날, 조선은 '이화영 기피 신청' 대법원 미루기 질타...다른 신문은 관련 기사 안보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는 11일, 조선일보는 사설 <이화영의 ‘법관 기피’ 판단 미루는 대법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에서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지체 재판의 한 사례로 대법원이 이화영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다 갑자기 기피 신청을 냈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면서 “1심과 2심은 각각 9일, 8일 만에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사건 접수 14일이 됐는데도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10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며 “본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되는데,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결국 현 재판부가 선고를 못 하게 하려고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의 변호인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피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고 다음 재판부로 선고를 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꼼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데 시간이 걸릴
- 허생 기자
- 2023-12-11 08:53
[유튜브 아고라] 민주당 중앙위서 ‘공천·전당대회 룰’ 개정... 비명 “민주당 나치 닮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경선에서의 현역 의원 불이익 강화와 전당대회 룰에 대한 당헌 개정안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나치”를 언급하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당헌 개정의 건을 투표한 결과,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당헌 개정으로 내년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이 현재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변동돼 권리당원 표의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라며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
- 심민섭 기자
- 2023-12-08 15:24
공언련 “KBS 박민 사장 취임 후에도 편파방송 계속 돼...민노총 언론노조 눈치 보는 간부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8일 KBS 박민 사장이 취임한 후로도 KBS의 편파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여전히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는 간부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 간판 보도 프로그램 뉴스9은 시종일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특정 정치 세력과 지지자들의 범법과 부도덕한 일탈행위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노골적인 편파 방송을 계속한다”며 KBS 배종찬의 시사본부, 보수의품격 코너, 그리고 출연자인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를 지목했다. 또한 “주요 보도·시사·교양 국장들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한달 째 임명을 못하고 있다”며 KBS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박민 사장이 발령 낸 부장급 인사 대상자 211명 중 보수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은 9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하위 간부인 팀장급은 절대다수가 친 언론노조 출신들”이라며 “6년 전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임명된 양승동 사장이 전임 보수정권 사장이 임명한 간부 대부분을 언론노조
- 양연희 기자
- 2023-12-08 13:06
[유튜브 아고라] 유동규 교통사고 영상 공개... 차선 바꾸다 화물차와 충돌로 180도 회전

유동규 전 성남도개발공 본부장의 교통 사고 영상이 지난 6일 채널A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 5일 밤 8시 25분쯤 경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IC 인근을 지나던 유 전 본부장의 SM5 승용차(대리기사 운전)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순간, 1차로에서 2차로로 접어들던 8.5톤 화물차와 충돌해 발생했다. 이 충돌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는 180도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멈춰섰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의 교통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화물트럭 지정차로 위반으로 트럭 운전사에게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람 입을 틀어막는구나. 나도 OOO의 녹취를 깠다가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지"라고 사건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자가 충돌한 교통사고 소식에 ‘영화 '아수라',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악덕 시장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트럭으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증인을 살인 교사하려 한 장면이 연상된다
- 심민섭 기자
- 2023-12-07 16:40
[신문읽기]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에 한겨레 경향은 '방송 장악 다걸기'라며 비명, 중앙은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초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이동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맞서 자진 사퇴한 지 5일만이다. 김 위원장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가 나자마자 한겨레와 경향이 ‘방송 장악 다걸기’라며 팔걷고 나섰다. 중앙은 윤 대통령이 직접 설득했다는 인사 후문에 초점을 맞췄고 조선은 ‘검사들의 요직 진출’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7일 새벽 인터넷판 사설 <이동관 후임에 ‘검찰 선배’, 방통위 독립성은 안중에 없나>에서 “방송·통신 업무 경력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게 겨우 다섯달 전이다. 방통위의 핵심 가치인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은 안중에 없는, ‘이동관 이후’에도 방송 장악에 ‘다걸기’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김 후보자는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비비케이(BBK) 의혹 사건을 지휘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2009~2010년 대검 중수부장 재직 당시에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캠프
- 허생 기자
- 2023-12-07 08:58
MBC의 내로남불...“文, 조국 임명은 ‘원칙지킨 정면돌파’ vs. 尹, 합참의장 임명은 ‘야당 무시’”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1월 마지막 주(11.25-12.1) 모니터링 결과 모두 38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MBC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임명을 ‘원칙 지킨 정면돌파’ 임명으로 추켜세웠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에는 야당을 무시하는 ‘임명 강행’으로 몰아가는 편파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와 YTN이 각 3건, CBS 2건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조국 장관 때는 ‘원칙 지킨 임명’....윤 대통령 합참의장은 ‘임명 강행’] 11월 27일 / 합참의장 임명 등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MBC 뉴스데스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원칙 지킨 임명’으로 추켜세우더니
- 양연희 기자
- 2023-12-06 16:13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민주당 '병립형 비례제' 군불때기에 한겨레 경향 강력 비판...경향은 "홍익표 무책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둘러싸고 ‘병립형 회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로 속내를 드러낸데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5일 선거제 개정과 관련해 “모든 약속(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다 지켜야 되느냐”고 말했다. 홍 대표의 발언에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가장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좌파 야권은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 총선에서 난립했던 ‘꼼수정당’ ‘위성정당’ 방지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준연동형)대로라면 ‘조국 신당’ 등이 난립해 표를 분산시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5일 밤에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약속 다 지켜야하냐’는 민주당 원내대표 무책임하다>에서 “홍 대표가 ‘약속을 못 지키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위성정당 창당까지 열어놓은 걸로 풀이된다. 정치 불신부터 키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21대 총선(2020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놓고 위성정
- 허생 기자
- 2023-12-06 08:19
[유튜브 아고라] 손학규, 병립형 시사한 이재명에 “정치적 대결구조 심화시키는 처절한 후퇴... 연동형 비례제 유지해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지난 4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히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처절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 대표는 최근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정치 개혁 약속의 파기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의 실질적인 유지를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며 “"집권이 정치 목표라고 해서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때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에 웅크려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특검으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당의 자존심과 긍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 상임고문은 "다행히 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지금과 같은 당의 분위기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제출된 법안 내용을 보면 연동형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뚫려있다”라며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합
- 심민섭 기자
- 2023-12-05 17:54
[신문읽기]준연동형 비례제 그대로?...송영길 '윤석열 퇴진당', 조국 신당 등 희한한 정당 난립 우려(동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시사하자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야권에서 ‘신당 창당’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국힘은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위성정당 대신 조국 송영길 용혜인 등 강경 좌파들이 주도하는 여러 이름의 당을 만들어 연합하자는 것이다.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소수 정당이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동아일보는 5일 새벽 인터넷에 올린 기사 <위성정당 불때는 야권… 홍익표 “연합비례정당 필요” 송영길 “민주의 友당”>에서 이를 종합 정리했다. 기사의 부제는 <홍익표 “용혜인 등이 손잡자 제안”><‘조국 신당’ 이르면 이달내 윤곽><꼼수 ‘참칭정당’ 난립 현실화 우려><與 “별의별 신당, 정치 희화화”> 등이다. 이 기사는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일)을 앞두고 야권 내 각종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꼼수 위성
- 허생 기자
- 2023-12-05 08:43
[유튜브 아고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 지연’은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4일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후보자가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각종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로 인한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법관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며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함과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6:3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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