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됐는데 여기에 한국 정부를 감청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출된 기밀문건에는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KBS 수신료 관련 대통령실이 주관한 ‘국민참여 토론’이 지난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1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새 의장으로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박 의장은 함께 일했던 판사들 사이에서도 “정치색이 없다”, “특정 정치성향이 느껴지지 않는 중도파”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중도 성향의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미술교육 석사과정 중 교생 실습 당시 제자로부터 받은 편지와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단독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임명 보류로 무게 중심이 기울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전력으로 임명 보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추천한 자체가 불법”이라며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 임명하지 말라고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임명 보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특히 11일자 A2면 ‘야권서도 최민희는 민주당 스피커 역할, 방통위원 부적절’(사진)이라는 기사로 임명 불가론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신문은 “야권 인사인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최 전 의원은)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해온 분”이라며 “방통위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했다. 최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뉴스타파 PD를 맡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에 추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며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정파를 초월해 독립적 역할을 할 위원들이 필요한데 최
"윤석열 대통령이 회식을 한 횟집 '일광수산'이 일본과 관련 있다"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친일몰이를 하는 좌파 괴담 언론 때문에 한국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 추천안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철회 요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이 지난 8일 새벽 귀국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성과는 빈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일광횟집 가짜뉴스 관련> 대통령이 방문한 일광횟집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6일 저녁 대통령과 참모진, 17개 시·도지사 등이 식당앞에 도열한 사진이 좌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으나, 시민언론 더탐사의 친일 프레임으로 오히려 역풍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튜버 황태순은 6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대통령을 가짜뉴스로 폄훼하는 세력은 정신착란 수준”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또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 이번에
조선일보는 10일자 A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끝없는 거짓이 헌법 정신을 위협한다”며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거짓’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고 전하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췄다. 이 기사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이른바 ‘날리면’ 사건, 그해 10월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집권 초부터 끊이지 않는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윤 대통령과 여권 내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풀이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들른 횟집이 ‘친일(親日) 식당’이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협박 전화와 불매운동에 시달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부산 해운대 ‘일광수산횟집’에서 전국 시·도지사, 장관들과 비공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더 탐사’ 등 일부 좌파 인터넷 매체 등을 중심으로 이 횟집의 ‘일광’이라는 이름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 구역이고,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니 친일 식당이라는 거짓 선동이 확산됐다. 조선일보는 사설(사진)에서 ‘이번엔 ‘친일 횟집’ 소동, 갈 데
지난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진보당이 21대 국회 원내정당으로 입성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CCTV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5 재보궐 선거 관련> 4•5 재선거 결과를 두고 전주을 지역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당선으로 전북 정치권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유튜버 성창경은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길을 터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진단은 유사시 우리 국가 시설을 타격할 것을 모의한 반 대한민국 집단이라면서 원내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것에 대해 한탄했다. 이어 “통진당은 해체됐다고 주장했지만 지하에서 차근 차근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라면서 “원내 진출하지 않았을 뿐 지하세력 같이 활동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했다”라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X6eRKvczyM&t=369s (성창경TV) 유튜버 신지호는 강성희 후보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후계라고 전했다. 또한 민노총의 공인 후보로
4·5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부진한 성적을 보이자 신문들이 한목소리로 여권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A1면 ‘지지율 추락, 설화, 재보선까지… 위기의 與’(사진)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에 더해 뚜렷한 정책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한 조사(한국갤럽)도 나왔다”며 “제대로 된 쇄신이 없다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여론의 흐름은 4·5 재·보선 결과로도 드러났다”며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 남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했으며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눌렀다.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는 8%를 얻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전주을 선거에서는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으며 진보당은 2014년 위헌 정당 판결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동아일보는 이번 선거로 드러난 여권의 위기에 대해 ‘尹-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 ‘친윤 지도부, 리스크 중심에’ ‘ 개혁 입법 미진, 포퓰리즘에 기웃’ 등의 분석을 덧붙였다. 3면 ‘울산,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5일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양곡법 이어 추가 거부권 행사 시사’ 제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통상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라고 물은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우리 정부에서는 그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과 국익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참석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개딸'들이 김 여사의 비엔날레 방문을 반대해 김 여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평 변호사가 이용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방 끝에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다시 한번 제가 나잇값을 하지 못하고 이 의원이나 여러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 양곡법 거부권 행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유튜버 황태순은 양곡법의 본질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농가톨릭농민회 등 민주당 지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농촌은 소위 ‘귀족노조’와 마찬가지로 좌편향된 기업형 부농들이 현실”이라고
중앙일보는 6일자 A1면 ‘민주당 전국민 1000만원 대출…총선앞 또 포퓰리즘 끝판왕'(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베풀기 정책에 각을 세웠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본 대출’ 제도를 추진하고 나섰다.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거다”며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도 포퓰리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년층 등 일부 계층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면 전체 가계부채(지난해 9월말 1870조6000억원) 규모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가난한 사람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상환을 하지 못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며 “이자를 낮춰서 상환을 유도하면 결국 부채가 줄고 경제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인 인구수가 4000만명이라면 대출원금만 400조인데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않다"며 "정부가 보증을 섰는데 디폴트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메우느
지난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5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식이 열렸다.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되면서 유튜버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의 가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4일 이번 호남권 가뭄을 계기로 4대강 각 수계(水系)를 통합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이 관심을 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전도 화제가 됐다. 일부 유튜버들은 한 장관의 대응을 극찬했다. <제주 4·3사건 관련>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일부 유튜버들 관심이 높았다. 유튜브 '황태순TV'는 4.3에 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재조명했다. 이는 1998년 KBS에 보도된 전 대통령의 "공산당 폭동"발언이다. 황태순은 김 전 대통령이 4.3 시대를 살았던 증인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했다. 또한 불행했던 시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야권이 역사를 뒤집으려 한다고 개탄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S-aOdSUHAo (황태순TV) 유튜버 송원재는 제주 4.3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송원재는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있으나, 4.3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