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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KBS공영노동조합 “민주노총 언론노조, 고성국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압력 중단해야”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주인식)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매일 오전 7시20분) 진행자인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의 출근을 방해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압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27일 비판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 씨는 KBS 라디오 스튜디오를 드나들 때마다 민노총 KBS본부 노조원들과 몸싸움을 겪고 있다”며 “노조원들은 스튜디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고 씨가 나타나면 고성과 길 가로막기, 몸들이 밀기로 공격한다. 고 씨는 피켓에 부딪혀 가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고 전했다. 노조는 “매일 아침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KBS에 오는 외부 인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방송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노총 노조원들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나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작 자율성을 부르짖던 노조가 자신들 편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압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사내 외의 좌파 세력들이 그의 최근 몇몇 발언을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그동안의 KBS의 편파 방송이지 이를 지적했던 고 씨가 아니
- 심민섭 기자
- 2024-05-27 15:32
[신문읽기] 김진표 의장 연금 개혁안 중 ‘모수개혁’ 처리 제안에 정부,여당 반대 입장 밝히자 비판 여론 일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내는 돈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골간이 되는 숫자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평생 소득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에 이견이 남았는데 여당은 당초 40% 현상 유지를 요구하다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고, 50%에서 출발했던 민주당은 45%까지 낮춰 차이가 1%로 좁혀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 김한빈 기자
- 2024-05-27 11:41
[신문읽기]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당장의 성과보단 정례화 이룰 계기 삼아야”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3국 정부의 오랜 조율 끝에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성사됐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방한한다.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한.중, 한.일, 중.일 정상회담도 개최돼 양자 현안들도 다루게 된다. 이번 회의에선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인적교류 등 6개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협력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뤄진다. 경향신문은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 관계, 라인 사태 길 찾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긴 공백 끝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복원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세 나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으로,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며 “3국 간 인적 교류나 교역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크고, 갈수록 빈발하는 기후, 환경 재난 등의 대응에도 3국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 김한빈 기자
- 2024-05-24 11:34
[유튜브 아고라] 문재인이 北에 건넨 USB에 3급 기밀 담겨... “이적죄·여적죄” 지적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3급(Ⅲ급) 기밀이 담긴 것으로 사법부가 공식 확인함에 따라 유튜브에서는 “자국민들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을 주적인 북한의 수장에게 건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22일 주를 이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USB(에 담긴)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 정보가 공개 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선 패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USB의 기밀성을 간접 확인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판문점 USB’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건넨 USB 내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관련> 성창경TV는 “국민들에게는 국
- 심민섭 기자
- 2024-05-23 11:57
[신문읽기] ‘고령자 조건부 면허’ 검토, 하루 만에 없던 일로...잇따른 정부 정책 혼선에 비판 쇄도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이날 신문들은 이 같은 소식에 “정부는 최근 해외 제품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설익은 대책 발표로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며 “국가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
- 김한빈 기자
- 2024-05-23 11:32
제3노조 “MBC ‘100분 토론’, 외부자들 불러놓고 2~30년 경력자와 내부 편성규약 토론 정당한가”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MBC ‘100분 토론’에서 ‘지금 KBS에서는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방송사 내부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여당 측 출연자와 방송사에서 2~30년 경력있는 야당 측 출연자들의 토론 중 외부자들은 알수 없는 ‘내부 편성규약’에 대해 “패널 구성부터 편파적”이라며 22일 비판했다. 제3노조는 이날 ‘MBC 백분토론, 외부자들 불러놓고 내부 편성규약을 논하라니’라는 성명을 통해 “여당 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인 홍석준 의원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씨가 나왔고 야당 측은 최근까지 YTN디지털센터장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당선자와 다섯 달 전까지 KBS 기자로 ‘사사건건’ 프로그램의 앵커를 했던 이재석 기자가 출연했다”며 “주제는 외부자들이 알 수 없는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논란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준희 진행자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주제를 편성규약 위반 논란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물었다. 여당 측 출연자들의 반응은 “계속 사회자께서 편성규약 위반이다. 단체협약 위반이다.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니 저는 사실 모르겠다” “(YTN의 돌발영상 삭제
- 심민섭 기자
- 2024-05-22 19:22
직구 논란 대책은…“낡은 규제를 풀고,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중국 유통 플랫폼의 유해 제품 논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조치가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인 19일에 백지화되고, 정부는 위해성 조사 실시 후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 등의 평가를 내렸다. 조선일보는 22일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해외 직접구매 방식의 유통 채널을 규제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중국 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이들의 4월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제품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21일 <中 직구 40% 급감…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이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6조7000억 원에 달한 해외 직구는 이미 대세”라면서 “쇄국정책은 소비자
- 권구혁 기자
- 2024-05-22 14:25
[신문읽기]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불가피한 선택”vs“‘셀프 방탄’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다.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대규모 장외 집회와 함께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채 상병 사건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 자체엔 관심이 없고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밖엔 안 보인”고 특검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이 현 상황을 초래해놓고 이제 와 야당과 법안 탓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셀프 방탄’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 김한빈 기자
- 2024-05-22 11:13
“'MBC '100분 토론'에서 KBS ‘역사저널 그날’ 진행자 교체가 방송장악? 민노총 언론 장악부터 밝혀야”(제3노조)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MBC ‘100분 토론’에서 21일 ‘지금 KBS에서는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KBS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과 언론노조의 갈등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방송장악 백분토론? 이 참에 민노총 언론장악을 낱낱이 밝혀라”며 비판했다. 제3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를 조수빈 아나운서로 낙하산 인사를 시도했다고 반발하는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PD들의 기자회견이 그 계기가 됐다. 해당 기자회견의 골자는 ‘KBS 제작본부장이 배우 한가인 씨로 정해진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를 조수빈 아나운서로 교체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 입장문에 따르면 본부장이 프로그램 리뉴얼 과정에서 조 아나운서의 MC 기용을 놓고 3월 22일부터 국장 또는 CP와 협의했으며 조 아나운서는 “3월에 담당 CP가 진행자로서 스케줄이 가능한지 비공식적인 타진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 아나운서는 이후 제작진의 공식적인 섭외가 들어오지 않아서 다른 스케줄을 잡았고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 KBS는 본부장이 조수빈 MC를 검토해 보라고 3월 22일에 최초로 의견
- 심민섭 기자
- 2024-05-21 17:41
방심위, 지드래곤 명예훼손 민원 제기된 JTBC 프로그램 3개에 ‘관계자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는 21일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JTBC ‘상암동 클라스’(2023년 10월 26일 방송), 같은 날 방송된 ‘사건 반장’, ‘뉴스5후’(2023년 11월 10일 방송)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슈퍼카의 과실은 지적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다 슈퍼카와 충돌한 탑차의 잘못만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2023년 12월 12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지난 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지드래곤 관련 안건에 대해 다시 심의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정옥, 문재완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고 류희림 위원장과 윤성옥 위원은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지난 회의에 불참한 황성욱 상임위원은 “당사자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이뤄진 방송으로 보인다.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 방송사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내며 과반수로 의결됐다. 방심위는 충돌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규정속도 60km/h의 도로에서 100km/h로 달린 슈퍼카의 과실은 지적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
- 심민섭 기자
- 2024-05-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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