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다”며 "비정규직은 덜 주고, 알바는 더 덜 주고, 희한하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을 안 주니 사용자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퇴하지 않나"라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