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명지대 교수가 오는 7월에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언론의 권력 감시자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언론 기능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의 트루스가디언 창립 3주년 기념 ‘가짜뉴스 3.0 시대-민생과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심포지엄에서 'AI 딥페이크 및 가짜 정보가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가짜뉴스 근절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판단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으며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더욱 어렵다. 특정 언론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당사자는 대부분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한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가짜뉴스 여부가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권력 관계에 따라 가짜뉴스 규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수 권력을 가진 측이 특정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할 경우, 언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면서 "오는 7월에 시행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역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인터넷에 게시되는 기사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한 제재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경우 언론사나 기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 보도 자체를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후 해당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 역할이다. 이 기능이 위축될 경우 민주주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가짜뉴스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규제와 표현의 자유, 언론 기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정치 유튜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시사 선정성'이란 문제가 발생한다. 자극적인 시사 콘텐츠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며 "이 과정에서 조작된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있다"면서 "보수 정권에서는 진보 진영이, 진보 정권에서는 보수 진영이 기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유튜브에는 전통 언론과 같은 게이트키핑 기능이 거의 없다는 점으로 구독자가 많은 대형 채널도 실제 취재 인력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크로스체크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철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지난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함께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언론계 반발로 언론중재법 개정은 무산되고 정보통신망법에 반영됐다"면서 "최근에는 기사와 정보가 영상 형태로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규정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국면에서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각각 방송·기사·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다만 이들 기구는 선거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선거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대부분의 제재는 권고나 의견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수정이나 제작자 징계 요구 등 강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정보 문제는 결국 선거 이후 형사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후적 대응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 국면에서의 가짜뉴스 문제는 선거와 언론이 맞닿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둘은 민주주의의 핵심 축으로, 이 둘의 충돌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제도적 접근과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의 유튜브 지적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문제의 시발점 자체가 레거시 미디어의 문제라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