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1심 판결,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에 깊은 우려”…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24일 성명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적 권력분립 구조에 중대한 균열 남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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