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해법 제시… 전국 첫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일환으로 마련… 제도적 공백 해소
150개 가맹본부 위약금 실태 분석…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 평균 1544만원
市 "서울형 가이드라인 통해 불공정 관행 바로잡는 계기 되길"

2026.02.23 17: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