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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처벌, '적국'→ '외국' 확대한 건 박수… '국가 안보 정보'를 뺀 건 유감 [형법개정안 평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제16회 추계 세미나, 22일 서울글로벌센터서 개최
이재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회 개정안은 '외국'을 위한 간첩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가기밀’을 ‘국가안보 이익 관련 정보’로 넓히지 못해 아쉬워… 국정원 대공수사 필히 부활해야"

2024.11.22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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