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2도시 버밍엄 파산...선심성 ‘퍼주기’ 복지정책 남발하는 국내 지자체는 안전한가?

버밍엄, 지나친 감세로 지방재정 파탄...교통·의료 서비스 중단 위기
선심성 정책에 곳간만 축나는 지방재정...충북, 올해부터 신생아에게 총 100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유성구 月 최대 340만원 지급 등

2023.10.10 1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