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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정책 방향은 옳은데, 전달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치명적인 착각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과제 누락이 가장 큰 문제.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건드리지도 못 해. 노동 유연성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 관련 개혁도 해결될 기미 안보여. 교육개혁 저출산대응 의료개혁도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집중 고민했어야. 윤 정부와 국힘당의 한계와 오류는 대부분 정책에서 나와.

2024.05.17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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