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文정권은 어떻게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해체했나①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등 이른바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서훈 국정원장, 2017년 5월 19일 민변, 참여연대 간부 등 대거 포함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 발족
-2018년 1월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검찰·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압도적 승리 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 전격 통과시켜
2024.03.08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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