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처분은 유효"...‘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방송 중립성·공정성 수호 책무 맡은 방통위원장 직무 방임, 지휘·감독의무 방기”
대통령실, “TV조선 점수 조작을 사실상 승인, 법률상 책임 지는 것 당연”
국민의힘,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지극히 당연한 결과”
민주당, "방통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2023.06.23 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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