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헌법재판관 5명만 동의하면 가처분 결정 가능"?… 김종배 발언 '거짓'
지난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대행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 발언
김종배 "가처분 건의 경우, 문형배·이미선 퇴임해도 5명의 동의만으로 인용·기각 결정할 수 있어"
공미연 "6인 이상의 찬성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과반인 4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 가능"
2025.05.02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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