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선관위에 면죄부,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 무시, 탄핵심판 불공정성 등
국민 신뢰 잃은 헌법재판소로 인해 우리 체제의 민주적 정당성 무너져 간다

2025.03.11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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