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항소심 “백현동 청탁, 이재명-정진상과 친분이 토대… 공무의 공정성 저해”
'백현동 개발' 핵심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친분 토대로 개발업자 청탁 받고 백현동 대관 업무"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 불량하며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판시… 징역5년, 추징금 63억
2024.08.23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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