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고의였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김의겸, 검찰 소환
김의겸 “한동훈의 권한 남용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 주장하나
형소법 "피고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하면 즉각 검찰 송치"
김의겸 처벌 피할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 두고 '축소해야' 주장 커질 듯
2024.07.05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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