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대북전단 금지법(일명 김여정 하명법)’ 위헌 결정
7대2 위헌 결정...대북전단살포 금지 조항 효력 상실
文정부 때 법 개정해 금지한 후 2년 9개월 만에
2023.09.26 17: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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