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선거 부정시비를 없애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놨다. 지난 2012년 대선 직후엔 김어준 씨 등 좌파 진영에서, 2020년 총선 직후엔 민경욱 전 의원 등 보수 진영에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의혹을 어렵지 않게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선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줄곧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한길 강사는 16일 이영돈 KBS 전 PD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강사는 “다가오는 6월 3일 이전에 선관위에서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만 바꿔도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임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며 5대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것이다. 현재는 선거 당일 투표 시에만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고 사전투표 땐 현장 날인이 없다. 선관위는 유권자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나, 부정선거론자들은 날인이 없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가 대거 투표함에 유입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대위원장 시절 같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사전투표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사전투표가 끝나면 경찰과 선관위 직원 그리고 정당 참관인이 투표함을 컨테이너로 이동해서 문을 잠그고 개표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경찰과 양당 참관인이 24시간 감시하라는 요구다.

셋째, 투표장에 입장하는 유권자는 은행처럼 대기표 발행기에서 표를 발행받아 투표함으로써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사전투표 수 부풀리기 의혹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넷째, 사전투표함의 봉인지는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개표소에서만 봉인을 해제하라는 것이다. 다섯째, 투표함 개함 시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함한 후에 당일 투표함을 개함하라는 것이다.

전 강사는 “이런 요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등 법률 개정 없이도 선관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반영될 수 있다”며 “사전투표에 대한 투명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관위 또한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