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에 대해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왜곡과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일을 멈추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장윤기 살인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면서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며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익을 남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버린 것"이라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하지만 다시 심기일전하겠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 대한민국 시스템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준비도 국민적 동의도 명분도 없는 형사사법 대전환,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무책임한 실험 대상이다. 검찰청은 지웠지만 피해자는 지워지지 않다"면서 "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주 넘게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보다 출범 하루 전에야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준비 상태는 더더욱 심각하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 겨우 66%로 출범했다"며 "자체 유치장이 없어 경찰서와 교정시설을 빌려 쓰고, 자체 전산망(KICS)은 일부 기능만 먼저 열었고 나머지는 12월에야 열린다. 중수청에서 경찰로 사건을 전자 이송하는 기능은 아예 없어 종이 기록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을 후퇴시키고 민생을 저버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로지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보완수사권을 없애 놓고 중수청에 맡기는 땜질로는 피해자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어제(지난 1일) 중수청 앞에서 상복까지 차려입고 장외 의원총회를 열어 '치안 지옥문이 열린다'는 악의적 저주를 퍼부었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함께 고민해도 부족한 때에, 제1야당이 거리로 뛰쳐나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모습은 공당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의 기득권을 마치 국민의 안전을 지켜 온 수호신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폐단을 끊어 내고 견제와 균형 위에 형사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