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약 821조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야당 땐 ‘삭감 폭주’, 정권 잡자 ‘증액 폭주’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2일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최대 증가율이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마저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무차별 팽창 예산'"이라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일시적 세수 호재만 믿고, 나랏돈을 맘껏 풀어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국정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세수 풍년이라는 기회를 맞고도 나랏빚을 감축하기는커녕 오히려 106조원의 국가채무를 더 얹어 사상 첫 ‘1500조원 국가채무 시대’를 열겠다는 비상식적인 재정 운용"이라며 "세수 호조 때조차 부채를 줄이지 않는다면, 향후 반도체 업황이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예기치 못한 경제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막대한 재정적자의 짐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확장재정의 명분으로 내건 ‘생산적 선순환’ 주장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 예산의 대다수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복지·행정 등 소비성 지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반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핵심 인프라나 연구개발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가장 분노케 하는 대목은 바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에 드러난 태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특활비에 대해 '없어도 국가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무자비한 칼질을 하더니 정권을 잡자 예비비를 4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특활비까지 슬그머니 증액 제출한 것은 염치없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선전용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팽창 예산의 폭주를 막아내어 국민의 혈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정 건전성을 그토록 외치던 국민의힘이 재정수지와 채무비율이라는 두 핵심 지표가 모두 개선된다는 사실은 한 줄도 말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비판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 8000억원에서 내년 3조 1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줄어든다. 또한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3.3%p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성장보다 복지·행정 지출 증가가 크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고용은 264조 4000억원에서 289조원으로, 증가율은 9.3%"라며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증가율은 29.7%로 전 분야 중 1위로, 올해 31조 8000억원에서 내년 41조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투자하는 45조 4000억원은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 또한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구현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의 일부만 떼어내 공세를 펴기보다,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