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탄도 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가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는가"라고 21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면서 무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과 같은 제안을 했다"면서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 30년간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농락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햇볕정책, 평화와 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대북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 안보는 냉혹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적에게 구걸해서 평화를 얻은 적은 없다. 북핵의 고도화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북핵에 맞서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평화’의 결과가 이것인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아첨’ 운운하며 조롱했고, 대한민국 국군을 ‘허수아비 군대’라고 모욕했다"면서 "훈련을 줄이면 북한도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에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조롱과 미사일이었다"고 꼬집었다.
함 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모순된 안보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은 축소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서두르면서 우리 군의 실전 대응능력을 검증하고 한미 간 지휘체계를 숙달하는 훈련은 줄이는 것이 과연 ‘자주국방’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평화는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확실한 억지력이 있을 때 비로소 대화도 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평화’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평화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는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의 환호작약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인가"라며 "남북이 총칼을 겨눈 지 80년이 넘었다. 언제까지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고통을 국민에게 감내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을 도발해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내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또다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대통령의 노력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이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평화를 말하면 안보 포기이고, 긴장을 낮추면 동맹 약화라는 식의 낡은 정치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해괴한 정치적 스토킹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