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이주비 융자 사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보증지원 제도 간의 충돌로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집행 금액도 낮다는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했다.

시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는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HUG 보증을 통한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적 목적의 사업"이라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출 조건은 공공기금의 채권보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월 최대 500억원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확보한 예산은 220억원, 집행금액은 16억원에 그쳤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행금액이 저조한 이유는 1차 융자신청 당시 다소 낮은 대출한도와 조합원 수 제한 등의 융자 조건으로 인한 것"이라며 "시는 융자한도 상향과 조합원 수 제한 조건 폐지 등 융자조건 완화를 통해 올해 7월까지 869억원의 2차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현재까지 109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주비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이주비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경제는 같은날 <재건축 이주비 중복지원 막힌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시 이주비 융자와 HUG 이주비 보증지원 제도가 겹치면서 조합원이 두 재원을 동시에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로 담보 1순위를 요구하다 보니 조합원이 두 재원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제도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는 서울시 이주비 융자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2월 최대 500억원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확보한 예산은 220억원, 집행금액은 16억원에 그쳤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