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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힘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에 정신승리식 포장 말고 반성해야"

국힘 "부동산 정책 쏟아내고 반발 크자 수습하는게 정상인가"
"유례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시한폭탄'이라 남일 다루듯 규정"
"정책 실패·변경에 '지적하지 말라'는 태도에 진정성 느낄 국민 없어"

 

국민의힘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필요한 것은 미사여구로 포장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반성"이라고 13일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은 정상적인 결정 과정'과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한다,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회적 합의 없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하는 과정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부동산 가격은 유례없이 치솟았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라 서민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이 터트린 부동산 폭탄을 '시한폭탄'이라며 남의 일 다루듯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마저 손쉽게 바꾼다는 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뉴홈 사전청약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저리·장기 대출 조건이 본청약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청약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먼저 약속하고 국민이 그 약속을 믿고 청약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조건을 손쉽게 바꾼다면 앞으로 이 대통령이 말하는 주택 공급 약속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책 실패와 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지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부동산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단 한 번의 정책 변경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지고, 신혼부부의 미래 설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야당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