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5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저축계좌(ISA) 너프(Nerf)로 청년의 장투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면서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며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원 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면서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서울의 6070이 직격타를 맞는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등의 어르신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햇다.

안 의원은 "이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최대 5억 양도세 감면'이라는 선심성 특례를 던져놓았다"며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자를 서울에서 다 내보내고 그 집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약 2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약 1억 원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본인은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두며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했으면서, 다른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왜 부동산 투자로 절반의 세금도 내지 않느냐'고 묻기에 앞서, 고소득 노동자에게 높은 세 부담이 부과되는 구조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라며 "위험을 감수한 자본 투자도, 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세제 개편보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대립시키며 국민을 편 가르는 프레임부터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 본인 역시 수년간 자신의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채 보유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은퇴 후 거주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까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국민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라며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고, 징벌적 과세만이 해법인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원칙은 분명하다.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성실하게 한 채에서 살아온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고령·장기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문턱도 낮아진다. 살지 않는 집과 초고가 주택에 주어지던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조세 강탈', '증세 쿠데타'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고 있다. 실거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을 '강탈'이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왜곡된 정치 선동"이라며 "비난과 흠집내기, 과도한 허위 선동 대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칙은 하나다. 필요한 곳은 두텁게 지원하고, 어긋난 조세는 정상화하며, 보완할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히 보완하겠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해 더욱 완성도 높은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햇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