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답정너 토론회"라며 23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부동산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라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 설정' 논란에 대해 "'사적 대출' 꼼수"라며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인가.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국민 앞에서 쟁점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정책 결정의 절차를 거쳐 가장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참석자들과 주택 공급, 조세·금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