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선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더불어민주당을 20일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전국에 수해가 났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주민 대피령으로 200 세대 가까이 대피소 생활중"이라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가 이런 일들보다 급한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당무 개입 비판에는 후다닥 대답하면서, 왜 골프쳤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한다. '죄송하다' 그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그런 역량,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대통령직 감당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자신의 발언이 당무개입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말의 무게를 스스로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개인사업'에 빗대며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놓는 발언을 개인의 의견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 운영은 물론 여당의 의사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당원의 의견 개진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며 "당무개입이 아니라고 반복해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받아들이는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위록지마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를 제기한 직후 이 대통령도 같은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당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면서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두고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하던 민주당이, 지금은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는 물론 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청년 후보 기탁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한 분의 당원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헌 13장 제105조 제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에 당무 개입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의견 표명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논평은 공당의 언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상식과 균형 감각마저 상실했다"며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의 본질적 차이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공직자의 공직선거 관여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당원의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면서 "이 명백한 차이를 고의로 외면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면,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공당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중잣대'라는 비난은 번지수가 틀렸다. 과거 민주당이 비판한 것은 행정부 권력으로 여당 대표를 찍어내고 공천을 설계하려던 권력 남용이었다"며 "‘밀실의 은밀한 공천 개입’과 ‘광장의 투명한 의견 개진’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