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에 막히자, 국민의힘은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말한 협치인가"라고 14일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총리를 향해 "야당 시장이 사전에 보고서까지 전달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처사는 행정부 2인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케한다"며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쓴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권력 독점욕과 편협한 불통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한 총리의 방패막이 뒤에 숨어 오 시장에게 공급 지연의 책임을 물으며 훈계조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잘못된 규제와 실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하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주범이 누구인가. 바로 현 정권과 그 전신인다"라며 "이제 와서 공급 부족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서울시장의 마이크를 빼앗는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비겁한 ‘남 탓 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야당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억누르고 차단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오 시장 개인에 대한 패싱이 아니다.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첫 번째 벽은 한 총리였다.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요청하자, 한 총리는 '이 사안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에서 다루면 좋겠다'며 말을 잘랐다"면서 "대신 돌아온 답은 '서류로 받겠다'는 것. 서울 부동산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장이 직접 설명하겠다는데, 돌아온 답은 서면 제출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오 시장이 재차 서울시 주택 행정을 언급하며 운을 떼자, 이번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말을 끊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4.73% 올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6년 이후 역대 정부 초기 1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74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주도 꺾이지 않고 오른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이미 평균 16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대체 그 '나중'은 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행정을 책임진 서울시장의 발언조차 면전에서 막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조금이라도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서울시장마저 이렇게 패싱하는데, 토론회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쓴소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토론회는 그 답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대일 뿐"이라면서 "이럴 거면 토론회, 그냥 접으어야 한다. 국민은 이미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더니,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시장의 입부터 틀어막았다"며 "서울시는 패싱하고, 자기편 이야기만 듣겠다는 편가르기 국정운영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러니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 현장의 목소리는 막고, 답은 미리 정해놓은 보여주기식 토론 아니겠는가"라면서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입틀막·패싱' 국정운영은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