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3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됐다"며 "당의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는 사실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들로 구성된 이른바 ‘공소심의회’를 신설해 검사의 기소권마저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담고 있다"면서 "법률의 탈을 쓰고 당파성 짙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사법체계를 유린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인민재판’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망동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간 중대 범죄를 민주당 입맛에 맞춘 심의기구를 통해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는 음흉한 속내이자,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쿠데타’에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 회생이라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법사위를 단독 개최하며 입법독재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 "일하지 않는 정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자영업자와 불안한 미래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삶을 끝내 외면하는 것인가. 공당으로서 최악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집착, 재판 취소 빌드업’ 운운은 선거 때부터 이어온 현 정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인정한 잘못된 기소를 교정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자신들의 과거 행태를 현 정부에 덧씌우는 억지 공세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