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은 세계만방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큰 계기가 된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효시는 영국 계몽주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 이전에는 ‘왕권신수설’이라고 하여 모든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왕권신수설은 강력한 왕권의 기초가 되어 수 세기 동안 인류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존 로크는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자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혁명적인 ‘천부인권설’을 주장했다. 이때 주장된 재산권을 토대로 영국에서는 1700년대 전후에 개인들의 특허권이 인정되고 이 특허권은 증기기관, 면방직 등 각종 기계를 발명하는 토양이 되면서 마침내 1700년대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바탕이 되었다.

1700년대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은 영국을 해상강국으로 도약시켜 그 후 다시 100여 년 동안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게 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대부분 100여 년 동안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다 후발 선진국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었으나 영국만 200여 년 동안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존 로크의 주장을 토대로 입법과 행정의 분리가 주장되었다. 이어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가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 1748)을 발간하고 궁극적으로 사법이 독립되어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체계가 정립되었다. 입법·행정·사법 세 권력의 분리와 상호 견제(checks & balances)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정립된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을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250년 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반영되면서 비로소 삼권분립을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는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포한 역사적인 문서다. 주권재민과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핵심 문서다. 영국 의회의 과도한 세금 징수와 탄압에 맞서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독립을 결의하며 채택했다.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벤저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 등이 수정에 참여해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날은 미국의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천부인권을 명시하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권력은 인민(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며, 정부가 이 권리를 파괴할 경우 국민은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는 국민주권을 선언했다.

1905년 도미(渡美)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학사), 하버드대학교(석사), 프린스턴대학교(박사)에서 수학했던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삼권분립에 토대를 둔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할 기회를 가졌고 후일 귀국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어 1948년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제헌헌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대구 10.1 사건 등 남로당이 준동하던 해방공간에서 실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은 실로 기적이며 축복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6.25 동란이라는 공산당의 침략을 받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사일생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작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등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인 선거에서조차 언론이 오염되고 여론도 조작되면서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선거 과정에서도 참정권이 제약받는 등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부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화와 타협은 완전히 실종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풍전등화의 위기로 추락하고 있다. 일찍이 몽테스키외가 주장했던 ‘사법이 독립되어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보아야 할 때다. 사법의 독립이 무너지면 범죄국가가 된다고 했던 한 헌법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이러한 즈음에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이해 자유민주주의의 탄생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추락하고 있는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기적처럼 탄생해 오늘날 선진국 문턱까지 이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대로 무너지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트루스가디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