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범죄 세탁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30일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2 회동이 결렬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일방적이고 유리한 것만 주장한 게 아니고 경제·외교안보 이런 걸 적절히 대비해 상호 간의 이해가 절충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안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 법사위가 빠져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협상 결렬을 전했다.

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정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안만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다 무시됐다"며 "오늘은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우리 당에 배정하면,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먼저이고, 그 이후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원칙이자 상식"이라면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뒤로 미룬 채 상임위원 명단부터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처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또다시 차지하려는 이유도 국민은 묻고 있다"며 "국회의 마지막 견제장치인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는 것이 과연 입법 효율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공소취소와 범죄 세탁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전리품이 아니다.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이를 여당이 다시 독점하려는 순간 국회는 견제 기능을 잃고, 의회민주주의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원구성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여야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일정에 맞춰 국회를 운영한다면, 누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완성하는 국회의장이 될 것인지, 헌법이 요구하는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