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철회 탄원서를 법무부에 24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와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검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왜 법무부나 대검이 나서지 않고 특검을 하려고 하겠나. 정규 시스템이나 정규 공무원들은 이 공소 취소를 강행하는 순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 있는 재판을 강제로 없애는 것은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임시 조직인 특검을 만들어서, 말 잘 듣는 특검을 임명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전 단계로, 박 검사를 징계함으로써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거짓이고 조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사받는 사람에게 다과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청구를 해 놓은 그 사건이 법무부에 계류 중인데 당장 철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로 억지 징계를 하기 위해서 또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더 이상 징계는 없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오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전부 면담을 신청했는데 꽁무늬 빼고 피해서 만나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왜 피하겠는가. 이 징계가 본인들에게도 부끄럽고,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공무원들, 법무부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 피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증언 관련 무죄가 난 부분도 있지만 유죄 난 부분이 더 많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전 부지사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봐주기인가"라며 "이 전 부지사 봐주기 식으로 또 일부 항소를 포기했다가는 국민의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항소를 제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2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와 대한민국 전체는 연어회 덮밥과 소주 4병에 놀아났다. 결국 이것이 조작이고 기만된 사기극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한 부분들이 법정에서 유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법적인 논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는 실질법도 있고 결과법도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철회돼야 하고,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도 지켜봐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파티 주장은 일반인들도 이런 얘기에 설마했을 것"이라며 "이런 조롱거리 정도 밖에 안 될 사안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움직이고, 재판까지 이뤄지는 등 대한민국의 품격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지경이 되었으면 법무부 장관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를 막아 주기 위해 외풍을 차단하고 성실하게 검사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법무부가 지키려는 것은 이러한 검사들이 아니고 정권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도 안되고 쿠쿠다스도 안되니 꼬마 김밥까지 꺼내들었다. 국정조사까지 열어서 그렇게 선동하던 연어 술파티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진실로 판명났다"면서 "쿠쿠다스 징계는 본인들도 창피했는지 징계 사유소에서 슬그머니 빼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 부지사가 세 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서는 민주당과 검찰 지휘부가 징계 사유로 박 검사에게 들이민 것이 꼬마김밥과 햄버거였다. 어떻게 사고 체계가 먹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내 나이 60인데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얘기하라'고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충성심이 고작 연어 덮밥 한 그릇, 쿠쿠다스 한 통, 꼬마김밥 한 그릇과 바꿔먹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꼬마김밥 한 그릇에 자신들의 양심도 팔고, 신념도 파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거대 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을 욕보인 죄로 젊은 검사 한 명을 보복하겠다고 하는 명분치고는 너무 옹졸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쿠쿠다스 한 통과 꼬마김밥에 능욕당할 수준의 권위와 대의라면 그냥 재판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