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주택 인허가가 62% 급감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해 지난 1일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30일 <서울 주택 인허가 62% 급감… 공급부족 더 심해진다>는 기사를 통해 "올해 1분기 인허가 물량 감소가 중장기(3~5년 후)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주택 유형별 아파트 공급이 가장 크게 줄었으며, 아파트는 인허가 이후 공사를 거쳐 입주까지 3~5년이 걸리므로 인허가 물량의 급격한 감소가 주택 공급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올해 1분기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동 기간 대비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분기의 인허가 물량 감소만으로 중장기 주택공급 부족을 일반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분기에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4185호 등 대규모 인허가가 집중되는 등 총 1만 4966호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올해 인허가 감소 폭이 수치적으로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현재의 인허가 물량 부족은 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지정 중단이 누적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실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에 43만 호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201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신규 재개발 지정은 단 2곳에 그쳤던 공백이 현재의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사업성과 속도 개선 및 과감한 규제철폐 등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3월 현재 190곳의 27만 2000호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해 중장기적 주택공급기반을 구축했고, 재개발과 재건축 및 모아주택 물량을 포함한 207곳의 17만 1000호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면서 "특히 통합심의를 완료한 70곳의 3만 4000호가 곧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는 자치구 고유 사무이나,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구역지정 이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공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시는 실질적인 공급 시그널인 ‘착공’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허가, 착공, 준공 등의 주요 건설 동향과 분양·미분양 현황, 입주예정 물량 등을 매월 상시 점검해 주택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