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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위증교사 소명되나...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法, 위증교사·백현동 일부 혐의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단정 어렵다 판단
檢, “그 자체가 앞뒤 안 맞는 모순”...“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받도록 할 것”
검찰수사에 제동, 정부·여당에 불리...그러나 정치적 유불리는 속단 힘들어
재청구? 불구속 기소?

2023.09.27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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