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적행위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유포 금지’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법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 조항에 대한 8번째 합헌 결정

2023.09.26 16:47:16
기사보기
0 / 300

랭킹뉴스

더보기

LOGO

창닫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발행인 : 김형철 | 대표·편집인: 허엽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허엽 02-711-4890 hytg07@gmail.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