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상대 '46억'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패소로 판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시, '광화문 집회'. '역학조사거부' 등 이유로 전광훈 상대 46억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 "국가, 지자체가 개인·단체에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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