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은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정치판결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
대법원, 현대차 파업 손배소송서 노조 손 들어주자 정부·여당 일제히 성토
민주당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과 닮은꼴...1·2심은 현대차 손 들어줘
대법 "배상 범위, 조합원 별로 고려해 판단해야" 판시
박대출, “노동 개혁 방해하고 불법 파업 조장하는 반역사적 판결”
2023.06.16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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