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정상 권한침해 인정" 하면서도 "법안은 유효"…납득 힘든 결정

'검수완박’ 입법 정당성에 대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 법안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검찰·법무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각하, 검수완박법 효력 그대로 유지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