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10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내놨던 정부의 대책에 대해 연구해보니 보통 2~3개월 효력이 있다"면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꾸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이냐'고 생각하면 이건 시장의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을 해야한다는 것이 평소 제 지론이다. 부동산도 한 재화임이 분명하다"라며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기업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유인해 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며 "이걸 단기적으로 몇 달 내에는 효과를 본다고 그런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른다는 것이 시장론자인 저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에 너무 쉽게 타협점을 제시했던 것 아닌가 하는 후회도 된다"며 "시 입장에서는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정부에 양보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가 그걸 해낼 수 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목표가 같다. 그런 점에서 8000가구로 타협점을 모색해 '그 정도면 우리가 감당하면서 예정됐던 진행 절차를 순연시키지 않는 범위로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거기에 무슨 연유인지 2000가구를 더 고집스럽게 보태서 발표를 했다. 당초에 정부와 협의했던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만 가구로 하면 2년 이상 공사가 더 연장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학교의 추가 설립에 대한 적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협의 과정을 지켜보니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서 학교 용지를 찾지 못하면 그 부근에서 찾겠다는 해법을 냈던 모양이지만 그 부근이 어떤 곳인가를 자세하게 들어보니 세 군데 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 군데는 유수지에 있고, 다른 한 군데는 정비구역 사업장 안에 있다는데가 토지 확보에 쉽지 않다. 다른 곳은 사유지이며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도 시간을 필요로하고 용이하지 않다"며 "그런 사실을 전부 국민들께 상세하게 보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정도로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