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한 뜻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약 490조 원)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 관세 등에서 혜택(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불' 발언은 올 7월 30일에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가 배경이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자동차 및 일부 품목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등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선불'이란, 미국이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한국이 투자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뜻한다. 즉, 투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투자금이 먼저 들어와야 미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투자금의 지급 방식에서도 달러 현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이 투자처와 이익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원한다. 양국은 투자 구조와 이행 방식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이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경제협상에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해석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