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조금만 찾아봐도 드러나는 최 후보자의 논란에도 인사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3일 또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요식도 못 갖춘 국민 우롱 행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뉴 노멀’이 된 모양새”라며”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후보자 본인이 해명만 늘어놓는 일방적 변명의 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한 삼권분립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 신호”라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하는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식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검증 없는 인사, 견제 없는 권력 행사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이런 사람을 누가 교육 장관으로 추천했나>라는 사설에서 최 후보자의 여러 논란과 그에 대한 사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데 왜 음모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나”라면서 “교육의 정치 중립 의무는 물론 인성조차 의심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은 다른 어떤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 인품,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최 후보자의 언행은 반(反)교육적일 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도 문제가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유학 논란으로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차라리 나았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최 후보자의 이런 행적은 인터넷이나 SNS를 조금만 뒤져보면 금방 나오는 것들”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 추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