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크립토 3법’(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 연방정부 CBDC 반대법)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게는 규제 명확성이라는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27일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크립토 3법은 규제 변화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트래블룰,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등 한국만의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명예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 시스템의 화폐 단위로 기능을 하고, 이는 미국 국채 수요를 유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미 달러 통화 질서의 지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격상하며 금과 유사한 가치저장 자산으로 제도화해 비트코인의 높은 담보성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내 자본화되고,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연계된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통제 가능한 시스템에 편입시켜 금과 동일한 전략자산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군으로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한정된 공급과 보안성·투명성, 탈중앙 구조, 헤지 자산, 디플레이션적 공급 구조 등 물리적 금의 속성에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금의 진화 버전’”이라고 밝혔다.

윤성빈 서강대 교수도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이 디지털자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대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뢰 인프라 고도화·기관 참여 시장 인프라·스테이블코인 결제 혁신·토큰증권 실물자산 확산·인재 국제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교수는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기관 참여, 결제 확산, 실물자산 확대 등 암호자산 산업 육성 전략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리스크 지표 모니터링과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공시·해명 프로토콜 등 암호자산 산업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강화된 신뢰 인프라를 통해 주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를 통해 자본시장과 실명경제의 효율적인 연계를 강화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혁신으로 금융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안자영 동국대 겸임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기반 코인 발행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에서 “2017년 정부의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정책이 있었음에도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약 970만 명의 투자자를 기반으로 산업적 잠재력과 혁신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부상했다”며 “블록체인·암호화폐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IEO는 거래소가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토큰 발행과 판매 과정을 중개 관리해 ICO 대비 안전한 투자기회가 가능하다”면서 “글로벌 주요 거래서의 엄격한 실사 및 상장기준 적용 등으로 자금세탁 및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투자자보호 및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위험이 낮고, 토큰 상장 및 유동성 확보와 투자자 신뢰 확보 측면세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준수, 투명한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본격 도입하고 단계적 제도화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때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진 IEO 사례와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등 포괄적 규제 프레임 워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전환 지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내에서 경쟁력 회복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 강화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이후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와 안자영 동국대 교수, 이영관 크레페 Inc CTO,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