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대한 각계의 우려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내놓은 입장이 조선일보의 도마에 올랐다. 김 실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는데, 조선일보는 그가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22일 <부작용 생기면 법 고친다니,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사설에서 “법을 무조건 시행한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바로잡겠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진 정부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며 “섣불리 만들었다가 상황에 따라 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 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수도 없이 제기돼 왔다”며 “김용범 실장은 ‘경총을 여러 번 만났고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들었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듣는 시늉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우려에도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자영업·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또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쏟아지는데도 묵살했다가 유례없는 전세 대란을 자초했다”고 상기했다.

21일 김 실장은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만약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 탈출이) 진짜라면 저는 걱정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