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이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바 비발트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20일 오전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셋째날 행사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기본소득 실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미국 두개 주(州)에서 저소득층 1000명에게 3년 동안 매달 조건 없이 1000달러를 지급하고, 대조군 2000명에게는 매달 50달러만 지급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실험 대상 저소득층의 총소득은 대조군 대비 연간 약 2000달러 감소했고, 노동시장 참여율은 3.9%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당 근로 시간을 1~2시간씩 줄였고, 그 배우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했다.

대신 여가 시간을 대폭 늘린 점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고용의 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교육 투자나 삶의 질 개선 효과도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노동 공급 감소 효과를 확인했지만, 다른 생산적 활동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