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단체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경제주권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이번 정부가 정통성이 부족한 나머지 미국의 인준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미국 측이 내놓은 합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은 우리 외환보유고와 1년 치 예산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 “또한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의 완전한 개방, 대미 투자수익 90%의 미국 재환수 등은 사실상 경제 주권의 포기와 다름없다”면서 “이는 정당성이 부족한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인준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굴복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 등 우리 측과 미국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협상 막판에 급하게 타결된 점, 협상 무대에서의 대통령의 부재, 서명 없는 구두 합의 등으로 생긴 일”이라며 “2주 후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

정교모는 또 이재명 정부와 여권의 이중적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는 “‘내란특검팀’은 오산 미공군기지를 압수수색 했고, 민노총은 미국 현지에 가서까지 ‘한반도 종전 선언’ ‘미군은 점령군’ “미군 철수” 따위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며 “이러한 이중적 모습으로 관세협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아래는 정교모가 이재명 정부 출범 2달을 평가한 성명서의 내용 전문이다.

1. 친중·친북 행보와 국익의 훼손

이 정권의 친중적 정책은 아예 노골적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규제를 풀고, 내국인의 대출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자동차보험 개정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국산 순정부품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단체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인증한 “대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바로 중국산 부품의 무제한 유입을 가능하게 만든 조치이다. “민생지원금”이 중국인에게도 지급되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까지 탕감해 준다고 한다. 이는 마치 중국에 무슨 빚을 진 나라처럼 행동하는 꼴이며, 일개 국장급에 지나지 않는 싱하이밍 전 주한중국대사의 ‘반중집회금지’ 요구는 이를 방증한다.

대북정책도 유사하다. 대북 확성기 가동 중지, 대북 전단 금지, 대북 방송 송출 중단 등은 북한 앞에 스스로 엎드린 행보이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이 정권의 인사들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한다. 북한 관광 재개와 북한 영상물의 유통을 허용한다고 선언했으나 북한 김여정으로부터 거만한 면박을 당했고, 불법대북송금 관련자들이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 자유시장경제 침해와 기업의 한국 이탈

이재명 정권은 기업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각종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기업 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이에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들은 물론, 국내 기업들조차 한국에서의 철수를 경고하고 있다.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관세 인상까지 겹치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또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이라는 서슬 퍼런 이름으로 바꾸며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적 상호감시 체제로 몰아갈 것이다.

3. 증세와 통제, 국민의 삶을 옥죈다

현금성 복지와 부채 탕감 뒤에 곧바로 증세가 뒤따랐다.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등으로 세금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세 등 각종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AI를 통한 개인 간 거래 추적까지 추진한다는데, 이제 국민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조차 정부의 감시를 상시로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며 세금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야말로 경기침체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4. 정치보복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와 처우는 정치보복의 전형이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구속 중인 인물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미 대통령 트럼프 측 인사들마저 이 부당함을 경고하였지만, 이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한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이른바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유튜버에게는 징벌적 배상을 추궁하겠다고 한다. 이제 정권의 심기에 어긋나는 뉴스는 모두 ‘가짜 뉴스’로 매도되고 단죄될 판이다.

5. 선거의 무결성과 국가 정체성의 위기

부정선거의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도 한국 선거의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A-WEB의 활동은 전 세계 선거 개입 논란과 연관될 소자가 있으며, 국제적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불법 대북송금 문제는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다시 묻는다: 이재명 정권은 어디로 가는가?

이 정권의 재정정책은 막대한 국가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이것이 과연 “사람 중심”인가? 세금 징수와 복지 지출의 무한반복이 과연 “진보 정책”인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정말 “주권 수호”인가? 이 정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물음 앞에 진지하고 냉정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이재명 정권이 나아가는 방향은 과연 어디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밀어 넣고, 국가 자산과 주권까지 희생하면서 정권의 유지만을 추구할 것인가? 이 정권은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하며,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이에 따라 단호하고 결연히 행동할 것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