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보복을 위한 입법 등 다수당의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나왔다.

송언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를 무력화시켜 입법과 행정을 한 손에 넣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는 입헌주의의 파괴이며, 자유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단지 정치적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시장이 기능하기 위한 구조적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경제는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정치는 이를 보존하고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학장은 “예측 가능성 없는 사회에서 투자란 불가능하고, 법이 무력한 체제에서 계약이 지켜지리라 믿을 이는 없다”면서 “사법의 독립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입법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헌법적 안전장치인 국회의원 소환제, 양원제, 국민투표제, 다선 제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합동보안점검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 등에서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을만큼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에 노출된 상태”라며 “전자 투표 방식은 독일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을만큼, 시민들이 직권으로 투표할 결과가 어떠한 수단과 디지털 방법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이번 선거는 국가를 납치하려는 범죄 전과범과의 선과 악의 전쟁”이라면서 “주권자 국민이 노예가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체주의에서 주장하는 일극 체제를 표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에게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전기톱이 필요하다”며 “그들이 했던 규제개혁과 정부효율부(DOGE)를 통한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경제 위기를 모면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소나 폐지되어야 할 규제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여성가족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있다”면서 “그 중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적폐기관으로 전략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내건 포퓰리즘 공약은 단기 지지율 확보에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원칙과 재정 건전성, 세대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전략은 ‘시장 유도자’이지 ‘시장 설계자’가 아니다”라며 “시장경제의 돌파구는 단순히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시장경제 시스템의 복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