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과 관련해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할 수 있는 법안 등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조선일보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자중이 아닌 법안 철회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6일 <정말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역학 관계를 보면 학식·경험·소양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 ‘김어준 대법관’을 선발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린 뒤 비법조인이라도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임명해 사법부를 자기들 발아래에 두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12명을 전부 자기 수하들로 채웠다”며 “이후 차베스 사망 때까지 그의 뜻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후보의 혐의 자체를 없애려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가 옳다>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갈수록 도를 넘는 양상”이라면서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대법원과 관련된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는 의심을 살 만한 것들”이라며 “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사법 개혁은 당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긴 안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단지 당에 자중을 주문할 게 아니라 법안 철회를 지시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무게중심이 당초 '대법원 정치 편향 판결'에서 '사법 독립' 쪽으로 옮겨간 것의 의미 또한 무겁게 새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26일 철회했다.

심민섭 기자